데일리매거진 - 금감원, 정무위 첫 업무보고…취약계층 금리부담 단계적 대응

▲사진=윤석헌 금감원장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리인상 등 통화 정책이 정상화되면 취약 계층의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단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비자 보호 실태를 평가하고 사후 구제를 위해 동일유형 피해에 일괄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147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가계 부채 증가율은 8.1%로 정부 대책 및 금융 회사의 리크스관리 등으로 둥화되고 있지만 국내외 경기 변동, 대출금리 상승으로 취약주의 채무 상환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8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금리 부담이 가중되는 취약한 가계 기업 차주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위기 단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등을 감안할 때 펀더멘탈이 양호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미중 통상 마찰, 한미 정책금리 역전 등이 작용하면 외국 자본의 이탈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가계 부채 위기 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외 계층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신용대출과 전세 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규제도 2금융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사의 지배구조 문제는 최고경영자(CEO) 선임절차 개선 등에 초점에 맞춰 지배 구조법의 실상을 점검하고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 포스(TF)를 꾸려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결정체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설계되고 또 운영되도록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또한 선량한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이슈에 대해서는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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