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이슈분석] 남북 정상회담, 완전한 비핵화 가져오나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하루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이번 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로 향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오를 여러 의제 중에 가장 핵심이 될 의제가 바로 비핵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평화의 가장 큰 위협 요소인 핵무기 제거가 전제되야 경제 협력, 인도적 지원 등 다른 의제도 진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핵 없는 한반도'를 결정하는 최종 담판은 5월 말이나 6월 초에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핵화 논의에서 북미 간 입장 차가 미미한 만큼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상회담 후 채택될 비핵화 합의문에 명시된 비핵화 협정이 하루 뒤인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첫 대좌를 거쳐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남북 정상회담의 사전 브리핑에서 "비핵화에 합의하더라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은 참모들이 공감할 수 없는 관건"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한국 정부의 대북 특사단 접견 때"체제 안전을 보장한다면 핵무기 보유를 가질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 정상은 이를 바탕으로 비핵화 합의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임 실장은 "비핵화 의지를 명확히 밝힌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매우 성공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은 2000년과 2007년 정상회담에서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각각 발표했지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었다. 2007년 10ㆍ4선언에 그쳤던 것만 해도 6자 회담을 격려하는 수준에 그쳤다.

북한이 정상회담 합의문에 비핵화 의지를 천명한다면 향후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순풍뿐 아니라 문 대통령의 '3단계 평화협정로드맵'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평화협정로드맵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정치적 의미를 담은 정전협정을 체결하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협정을 체결해 남북미 3국 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이다.

결과에 대해선 낙관적이지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예전보다 훨씬 진전된 것은 분명하다.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대화 국면을 선제적으로 구축한 것은 타협의 의지를 보여 준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20일 노동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해 핵 실험과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시험 발사 중지,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 등의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채택했다. 그는 또 기존의 핵과 경제 병진노선을 폐지하고 경제건설 총력 노선으로 전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비핵화의 방법론에 구체화하는데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19일 언론사 사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궁극적으로 북미 간 합의는 우리가 할 수 없다"며 "중간에 북미 간 간극을 좁히고 양쪽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눈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에서 국정의 모든 동력을 집중해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큰 선물을 안겨 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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