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기자수첩] 도를 넘어선 학교폭력 엄벌해야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최근 잦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익산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2년 동안 동급생 간 학교폭력이 벌어졌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가해 학생들은 어깨와 가슴, 뒤통수 부위를 수시로 때리고 적은 돈으로 음식물을 사오도록 하는 소위 '빵셔틀'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는 지난 13일 학생 상담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진상조사에 나섰으며,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사회봉사와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처분했다. 당시 진상조사에서는 가해 학생 8명, 피해 학생 4명, 피해 기간 최장 2년으로 확인됐다.

여전히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지난해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처벌 2,116건(중복 포함) 가운데 중징계로 분류되는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가 271건(12.8%)에 그쳤다는 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같은 해 경찰의 학교폭력 검거인원 519명보다도 적다. 반대로 가장 수위가 낮은 `서면 사과'는 647건으로 '출석 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을 합친 숫자의 2배를 넘는다.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 측은 그동안 진상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는 축소·은폐의 경향을 보여온 게 사실이다.

이 같은 장난의 범주를 넘어선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우선 돼야 한다. 정부는 학교폭력을 은폐한 교장ㆍ교감이나 교사에 대해 중대범죄로 간주해 가중처벌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교사들에게 씌워진 과중한 행정 업무 부담 때문에 학생 생활지도와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쯤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학교폭력은 청소년 개인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문제라는 사실이다.

폭력의 위험에 빠진 아이들은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무런 구호 수단도 가동되지 않았다.

상습적인 가해 학생은 강력히 처벌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 격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동료 학생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한 가해 학생이 버젓이 학교생활을 하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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