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기자수첩] 실패한 4대강 사업…정책감사로 거듭나길

▲사진=유튜브 캡쳐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해 정책감사를 진행토록 지시했다.

청와대는 정책감사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후속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 이전에 많은 시민의 바람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 한번 제대로 살펴보자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전면적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이명박 정부 당시 국토해양부, 환경부 고위 공직자가 1차 감사 대상이 될 것이 유력하나 경우에 따라선 이 전 대통령에게까지 여파가 직접 미칠 수 있다. 일각에선 적폐 청산이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4대강 사업 예산 22조 원으로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 수 있다"면서 "정책 오류에 고의가 개입됐다면 당국자는 말할 것도 없고 동조한 전문가와 지식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4대강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16개 보와 96개 저수지를 만든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으로, 예산만 22조원이 투입됐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었는대도 4대강 현실은 참혹했다. '녹조라떼'라는 신조아가 나올 정도로 수면아래 한치 앞이 보이지 않고, 뻘처럼 끈적거리는 강에서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했다.

강은 악취를 풍기며 썩어갔고, 수백 만톤의 아름다운 황금모래벌은 사라졌다. 더위가 극심했던 지난해에는 녹조 발생 시기가 더 앞당겨졌고 올해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사실상 실패로 규정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진 상태에서 성급하게 진행시킨 사업이다 보니 태생부터 부실을 예고하고 있었다.

환경보다 국토 개발에만 초점을 두고 시작한 4대강 사업이 잘못된 국책사업이라는 것은 이미 전 정부에서도 감사를 통해 인정한 사안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4대강 재조사 지시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 그 동안 4대강 사업에 대한 의혹 제기가 끊임없이 거론됐다는 차원에서 이번 감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고 정리되기를 기대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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