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현대경제연구원, OECD 28개국 국가지속 성장 지수 발표 …韓 ,24위 최하위권

[데일리매거진=박인수 기자] 우리나라의 지속성장 가능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국가지속성장지수 추정과 시사점'의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국가지속성장지수는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를 고려한 지속성장 개념을 토대로 혁신성장, 안정성장, 조화성장으로 나눠 지수화한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가지속성장지수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가지속성장지수가 0.443으로 OECD 28개국 중 24위에 그친다고 16일 밝혔다.

OECD 평균은 0.542로, 한국은 OECD 평균의 81.7% 수준에 불과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혁신성장 지수는 0.398로 20위다.

이 중 한국의 기술혁신력은 0.465로 OECD 국가 중 12위를 기록하며 평가 항목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는 R&D 투자 규모 수준과 PCT 국제특허출원건수, 창업 환경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인적혁신력은 0.427로 19위를 나타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 지출과 취업자 1000명당 연구 인력은 높은 수준이었지만 교육시스템의 질은 낮았다.

생산성혁신력은 0.302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였다. 안정성장 지수는 0.438로 23위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내수창출력은 OECD 평균(0.477)보다 아래인 0.426으로 19위였다. 가처분소득 중위 50% 이하 인구 비중과 1인당 실질국민소득이 상대국들보다 낮게 평가됐다.

외수 확장력은 0.445로 23위를 기록했다. GDP 대비 수출 비중과 지역 간 무역협정 참여 건수에서 부진했다.

투자환경은 0.445로 19위였다.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과 정부 효율성이 낮았다. 또한 조화성장 지수는 0.491로 최하위권인 27위를 기록했다.

사회통합 수준은 OECD 평균인 0.748에 크게 못 미치는 0.595로 나와 25위를 나타냈다. 부패지수와 사회적 갈등 수준·정치적 안정성이 하위권 수준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사회통합 수준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분배시스템과 환경적 고려는 0.218, 0.661로 각각 27위, 18위를 기록했다.

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한국경제는 지속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 노력이 절실하다"며 "안정 성장의 기반을 확보하고자 민간 부문의 투자 활력과 내외수 창출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이어 "사회적 통합을 위한 국가 투명성 제고와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부패 방지와 국가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낮은 수준의 정치 사회적 안정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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