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사설]소득 증대 없는 가계부채 1344조원 무섭다

[사설]소득 증대 없는 가계부채 1344조원 무섭다
물가 상승 감안한 실질소득은 오히려 뒷걸음질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돌파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말 가계신용 잔액은 1344조3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41조2000억원 늘었다. 작년 가계부채 폭증은 부동산 경기부양과 저금리 기조가 맞물린 결과다. 문제는 가계 소득은 제자리걸음인데 빚만 늘고 있는 형국이라 언제라도 가계부채 뇌관이 터질 수 있어 무섭다.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가 뒤늦게 가계부채의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제2금융권인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291조3000억원으로 작년에만 42조6000억원 급증했다.

저금리 기조속에 정부의 부동산활성화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이미 예상한 바이다. 문제는 소득은 제자리걸음인데 부채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가계 동향 자료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가율(전년동기 대비)은 작년 1분기 0.8%, 2분기 0.8%, 3분기 0.7%에 그쳤다.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오히려 뒷걸음질친 것이다.

상황이 급박하지만 금융당국은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제2금융권에 가계대출 확대 등 외연 확장보다 리스크 관리를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작금의 가계부채 문제는 무조건 대출을 억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대출억제를 강화하면 아파트중도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같은 사실상 정부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금리가 치솟아 서민들의 피해만 커질 수 있다.

정부당국은 작금의 가계부채 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빚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가계부채를 관리한다면서 엉뚱하게 서민들의 부담만 늘리는 일만은 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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