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김상국 교수-경제시평]경제 ‘우려할 일이 아니다′…＂투자에는 파업이 없기 때문＂

[데일리매거진/경제시평=김상국 교수] 광화문 촛불시위가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이라는 잠정 결론으로 마무리되었다. 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은 승리도 아니고 패배도 아닌 부끄러운 사건이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내린다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만큼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고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도록 잘못된 정보를 조직적으로 생성 유포하는 세력들에게 우리 국민들이 속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촛불시위 이전에도 그런 정보는 우리가 충분히 접할 수 있었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었을 뿐이다. 1997년 IMF 경제 위기가 왔을 때도 우리경제가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은 연초부터 존재하였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았었고, 그 결과 우리는 혹독한 경제 시련을 겪었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위대함은 이번 탄핵 사태도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신용평가는 Aa2로 IMF 전보다 오히려 세 단계나 높고 일본의 A1 보다 두 단계나 높다. 우리나라 보다 신용평가가 높은 나라는 전 세계에 네 나라밖에 없을 정도다.

위기처럼 보이는 이번 정치 사태도 우리 민족은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다. 이미 그런 조짐을 충분히 보였다. 100만을 훨씬 넘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어떤 폭력 사태도 없었고, 오히려 시위가 끝난 후 학생들은 거리 청소를 하였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위 후 거리청소를 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시위 도중에 광화문 주위 음식점들은 호황을 누렸다.

만약 다른 나라에서 이런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면 그 주위가 호황이었을까? 아니면 매스콤에서 흔히 보는 것처럼 약탈의 대상이 되었을까? 또 이번 시위를 교과서와 연계하려는 또는 다른 불순한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도 존재하였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단호하게 이번 시위를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대응하였다.

대중은 우중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그 우중들이 역사의 흐름을 바꾼다는 것을 이번 촛불시위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다.

경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이번 시위와 더불어 우리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러나 결론을 먼저 말한다면 ‘우려할 일이 아니다.’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에는 파업이 없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투자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함이고 돈을 벌 기회가 있으면 기업은 정치와 무관하게 투자를 한다. 혁명과 같은 큰 사건이 있다면 투자를 멈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촛불시위는 혁명과는 거리가 먼 사건이다.

둘째; 불확실성이 상당수 제거될 것이기 때문이다. 투자 이후 수익이 나올 때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큰 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장기의 경제안정을 무엇보다 중시여긴다. 이번 탄핵은 군중 심리로는 불안할지 모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불안정한 요인이 제거되는 사건이다.

이전 전두환 대통령 시절을 생각하면 된다.

일반인들의 평가와는 달리 기업인들은 그때가 기업하기 매우 좋았었다고 말하는 것을 가끔 들었을 것이다. 대통령의 탄핵 이후 환율에도 큰 변화가 없었고, 신용평가가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3대 신용평가기관에서 부정적인 평가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명동 사채 시장 금리와 성격이 비슷한 국제 금융시장의 CDS 가산금리에 변화가 없었었다.

셋째, 밖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속시원한 면이있다. 왜냐면 앞으로는 준조세에 해당되는 부담금이 줄어들 것이 거의 확실하고, 정상적인 행정 조치 이외의 조치에 대한 부담도 같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김영란법과 이번 탄핵은 기업들에게 편리함과 불편함을 함께 가져오는 양날의 칼이 될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의 사실이 있다. 경제를 바라보는 기업들의 시각은 일반 국민들의 시각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다. 기업들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 정부의 간섭이 적은 것이다. 이번 사태는 미래에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 아마 그런 이유에서 속내로는 오히려 좋아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내년에 투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호전될 것이라는 지적은 절대 아니다. 내년도 우리경제는 올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내년에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특별한 이유가 없고, 또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증가하지 않는 한 다른 나라 소비자들에게 우리 물건을 사게 할 멋들어진 상품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되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지속될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와 FTA로 전 세계가 하나가된 시장에서는 경쟁력의 여부가 거의 대부분을 결정한다. 이 진리를 반드시 기억하고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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