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한국입법기자협회, 與 ′언론징벌법′ 일방처리 강력 규탄

▲ 사진=사단법인 한국입법기자협회

사단법인 한국입법기자협회는 30일,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징벌법'을 일방처리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입법기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언론징벌법이라 불리는 이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미 상정 당시부터 국내외 언론의 상당한 우려를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세계신문협회(WAN-IFRA), 국제언론인협회(IPI), 국제기자연맹(IFJ), 국경없는기자회(RSF) 등 전 세계 언론계를 대표하고 있는 단체들이 일제히 반대 성명을 내며 이 사안의 중대함이 비단 한국 언론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해온 바 있다.

세드릭 알비아니 국경없는기자회 동아시아 지국장은 "개정안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언론에 압력을 가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입법기자협회 역시 지난 19일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 권리인 편집권을 크게 제한하고 또한 조종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법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며 "여당에게 개정안을 전면 철회하고 독소조항을 폐기한 새로운 입법활동을 촉구한다"라는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우려를 비웃듯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강행처리하는 수순을 하나씩 밟아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과연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공당의 행위인가 의심스러운 수준이며, 청산해야 할 과거로 손꼽아온 적폐의 모습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한 번 되돌아봐야 할 행보”라고 전했다.

아울러 협회는 “'언론징벌법'은 통과되더라도 위헌 소지가 크고 향후 셀 수도 없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해당 법으로 구제되는 선의의 언론 피해자보다는 이를 악용하는 권력과 자본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로 인해 언론이 입게 될 무고한 피해는, 언론을 마지막 보루로 여겨 왔던 피해자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심지어 당 내부에서도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언론징벌법' 강행을 고집하는 민주당 일부 인사들의 저의에 대해 본 협회는 의혹을 제기한다. 이와 함께 다시 한 번 비판 성명을 통해 자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본회의라는 단 한 번의 기회가 남았다. 여당은 자유와 평화, 보다 나은 세상으로 굴러온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여당은 언론에 재갈을 물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탄압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공당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의를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언론의 환부 자정과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고민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