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부동산 시장 갈수록 ‘침체 전망’ 우세 … L자형 추세는 상수

▲현대경제연구원이 부동산 시장에 현존하는 여러 리스크를 없애야 L 자형 연착륙을 할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사진은 현대경제연구원 홈피 캡쳐

올해 부동산 시장은 'L자' 형으로 장기 침체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어가는 형국이다. 지난해초 부동산 침체가 시작될 때만 해도 국내 부동산 시장이 ‘V'자는 아니어도 완만하게 침체에서 벗어나는 ’U'자 시니리오도 거론됐으나 지난해말 이후 장기 전망이 더욱 암울해졌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3일 ‘부동산 경기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부동산 경기가 ‘L’자형의 연착륙 시나리오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가격의 하락폭이 둔화되면서 장기 침체로 접어드는 L자형 추세는 상수라는 분석이다. 다만 일정 수준까지 하락한 이후 보합권을 유지하는 L’자형의 연착륙이 최선이며, 실물경기 침체 가속화로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나는 경착륙을 막기 위한 정책적 제언들을 제시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는 지난 12월 주택산업연구원이 내놓은 ‘2023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 보고서와 비교하면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크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올해 부동산 전망에  L자형 추세를 제시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당시에 2023년 주택 매매 가격 전망에 대해 'L'자 형 추세를 제시하면서도 4분기에는 보합 또는 강 보합으로 전환 가능성을 전망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고금리와 경기위축 부동산 세제 정상화 지연 등으로 2023년에도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겠지만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정점을 지나고 완화된 공시가격과 주택세제가 시행되는 4월 이후부터 하락폭이 둔화되기 시작해서 기준금리가 하향 전환될 가능성이 큰 4분기 중에는 수도권 인기 지역부터 보합세 또는 강보 합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반면 현대경제연구원은 “현재까지 연착륙 시나리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실물경기의 회복 정도에 따라 연말 부동산 경기 반등 가능성은 상존하지만 실물경기의 위축과 금융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경우 경착륙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부동산 경기는 실물경기의 회복 수준에 따라 연말 반등의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실물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물가 안정’보다 ‘경기 안정’에 두어, 재정 ‧ 통화정책을 경기 안정 기조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부동산 전망에 대해 L자형을 바탕으로 연착륙과 경착륙 시니리오를 동시에 제시했다

이밖에도 ▲ 글로벌 주요 은행에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요 정책기관 간 공조를 강화해 선제적인 조치를 단행해야 하고 ▲ 부동산 PF 부실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기 위해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수단을 확보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을 지속하는 가운데 전세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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