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부동산 관련 공공개혁, 입법 정책 분야 중 가장 취약

국회 처리 법안 10건 중 대안 반영 폐기 법안 6건
상위 25% 국회의원들이 전체 처리 법안 절반을 발의

▲ 21대 국회 의원 순위 그룹별 가결 및 반영 법안 비중 [제공/스트래티지앤리서치인터내쇼널]

 

21대 국회 개원 후 접수된 법안 관련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

스트래티지앤리서치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후 16개월간 접수된 법안 수는 총 1만2413건이며, 그중에 처리된 법안은 약 25%이고 다른 비슷한 법안과 병합 심사 후 대안 반영 폐기된 법안은 약 15%로 나타났다.

이들 법안에 대한 최근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누적 가결-반영률은 23.4%로 2021년 2분기 이후 증가 폭이 감소하고 있으며, 대안 반영 폐기 법안을 제외한 법안의 누적 가결률(8.5%)과 큰 차이를 보인다.

정책 분야별 가결-반영 법안 수는 산업경제(654건), 보건복지(532건), 부동산(316건), 공공개혁(293건) 등의 순이며, 20년 4분기 정기 국회 이후 산업경제, 사회안전, 부동산, 노동 분야의 가결-반영 법안 수가 줄어들었다.

특히 의원 발의 입법 성과가 소수 의원 그룹에 집중되고, 상-하위 그룹 간 격차가 지속하는 가운데 부동산과 사회안전 분야에서 상위 1-75위 의원그룹의 가결-반영 법안 수와 비중은 크게 감소했다.

법안 가결 반영률에서 높은 입법 성과를 보인 정책 분야는 보건복지, 산업경제, 부동산, 노동, 공공개혁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정책 분야 간 연계성 측면에서는 공공개혁과 부동산 분야 간 상관도가 다른 정책 분야들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법안 내용에 대한 AI 분석을 수행한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 담당자는 “경제-사회적 갈등이 복합화하며, 관련 정책 및 법률 간 유기적 연계가 중요하다”며 “부동산 비리 개혁, 공공 수요-공급 다각화, 공정한 민간 참여 여건 조성 등 관련 쟁점에 대한 상호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 정책 입법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합적으로 보면, 21대 국회의 정책 입법에서 정당 정책 중요도와 정책 여론 중요도를 통합한 정책 중요도가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 부동산, 사회안전, 노동 등의 순이었다. 반면, 산업경제 분야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법안을 다수 포함해 실제 평균 중요도는 낮게 평가됐다.
 

▲ 21대 국회 정책 분야 법안 상관도 [제공/스트래티지앤리서치인터내쇼널]

공공개혁은 정당 정책에서 중요도가 가장 낮은 분야며, 세부 내용에서도 정책 여론과는 반대되는 경향도 보였다. 정책 여론 평가에서는 국회 개혁이 가장 중요한 부문인 반면, 정당 정책 평가에서는 가장 후순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결-반영된 법률 중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중대 재해 처벌, 응급의료 등에 관한 법률들은 정당 정책과 정책 여론 모두에서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종합부동산세, 주택 임대차 보호,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들은 정책 여론 측면에서 높은 중요도를 나타낸 반면,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인력 지원, 고향사랑 기부금 등에 관한 법률들은 정당 정책 측면에서 높은 중요도를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정책 입법은 부동산 분야, 그린뉴딜과 혁신 주도 성장의 일부 산업경제 분야 및 교육 분야를 위주로 추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예를 들어, 부동산 분야에서는 재건축 초과 이익, 택지 소유 상한 관련 법률 등 다양한 입법 추진이 예상되며, 입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 법안 내용은 강제 이행금, 고가주택 비과세 기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등의 완화, 주택 임차 차입금 공제 한도 상향 등이 제시됐다.

산업경제 분야에서 정책 적합도가 높은 계류 법안의 법률 분야는 환경, 생명공학 관련 분야며, 조세특례 연장, 기술개발, 지역 건설 실태 조사, 환경 부담 금제 등과 관련된 법안의 입법 가능성이 높은 반면, 기금 및 지자체 예산 운용의 ESG 도입 등은 낮은 정책 적합도를 보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를 검토한 법무법인 지평의 입법지원센터장 김진권 변호사는 “정책 입법은 법안 발의 과정을 보다 내실화하고, 경제-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요구를 효율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과제를 갖는다”며 “이번 보고서는 국회의 입법 동향과 구체적 입법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기관과 기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정책 입법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여론 조사를 담당한 한국리서치의 김춘석 전무는 “앞으로 기관의 대외관계 방향을 수립을 위해서는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한 이해관계 쟁점 분석이 필요하며, 이번 정기 분석 결과가 그 기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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