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K-반도체′ 산업기술 해외 유출의 핵심 표적…작년 해외 유출 적발 사건 23건

▲ 사진=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내부 [제공/삼성전자]

'K-반도체'가 산업기술 해외 유출의 핵심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전체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사건은 23건으로 전년보다 3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규정해 특별 관리한다.

30나노 이하급 D램 기술, 아몰레드(AMOLED·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등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조선·원자력 등 분야의 70여건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체 산업 기술 유출 적발 건수는 총 96건이다.

2019년 14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으로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들어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산업부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적발 사례에서 한국이 세계적으로 우위에 있는 메모리 등 반도체 분야의 비중이 급증하는 추세다.

산업부는 관계자는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 기업이 국내에 기업을 설립한 후 기술 인력을 고용해 기술을 취득하거나, 외국인이 국내 기업을 인수한 후 인수한 국내 기업의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 기술 유출 수법은 더욱 지능화, 다양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까지만 해도 전체 14건의 적발 건수 중 반도체는 3건에 그쳤고, 전기전자 3건, 디스플레이 3건, 자동차 2건, 정보통신 1건, 생명공학 1건, 기계 1건 등으로 피해 분야가 다양했다.

그러나 작년에는 전체 23건의 적발 건수 중 절반 이상인 15건이 반도체 분야에서 나왔고, 디스플레이, 자동차, 생명공학, 전기전자 분야가 각각 3건, 3건, 1건, 1건에 그쳤다.

작년 반도체 분야 해외 기술 유출 건수는 산업부가 관련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최고치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피해 비중이 대체로 비슷했지만, 최근에는 중국으로 일부 디스플레이 제품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반도체 쏠림 현상이 뚜렷해졌다"며 "산업 기술 해외 유출은 우리나라의 현재 산업 우위 지형을 보여주는 간접 지표의 성격도 띤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법원과 협력을 통한 양형 기준 상향 등을 통해 기업, 나아가 국가경제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산업 기술 해외 유출을 강력히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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