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尹대통령, 총리 대독 연설 통해 연금·의료·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문제 해결 의지 밝혀

▲ 사진=한덕수 국무총리,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제공/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연금·의료·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문제 해결 의지를 거듭 밝혔다.

2022년과 지난해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했으나, 올해는 불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며 "대내외 위기에 맞서 지난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다"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 고금리와 고물가 지속, 주요국 경기 둔화에 따른 우리 수출 부진 등을 복합 위기 요인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 민간 주도 성장 전환 ▲ 국가 채무 안정적 관리 ▲ 규제 혁파 ▲ 징벌적 과세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개선 ▲ 원전 생태계 복원 ▲ 세일즈 외교 등을 통해 경제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 단계에 들어섰지만, 민생 회복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가 번영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두고는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 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최근 지표 추세 반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등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건전재정 기조는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닌, 느슨하고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여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대외적으로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자평하며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공조는 '불법'이라고 거듭 비판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노력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마무리하며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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