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해외공장 국내이전 아무리 외쳐도 ′묵묵부답′...규제 많고 인건비 부담돼

▲출처=연합뉴스

정부와 기업간의 인식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것은 리쇼어링을 두고 양측이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도 다른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수년간 리쇼어링 기업에 특혜를 준다고 말해 왔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최근 5년간 국내로 돌아온 유턴기업은 연평균 10.4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더욱 심하다. 해외로 나간 기업 중 국내 유턴을 하는 리쇼어링 현황 파악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부산 복귀 의사를 밝힌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지난 5년간 482개사가 돌아왔다. 부산상공회의소는 해외로 나갔다가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기업을 유치하고자 지난 4월부터 리쇼어링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 생산법인을 둔 부산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아직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상의는 조사 대상을 부산·울산·경남 300여 기업으로 확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으로 유턴을 희망하는 리쇼어링 기업이 없는 이유는 여전히 높은 국내 인건비와 국내 복귀에 따른 혜택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8∼23일 설문조사기관 모노리서치를 통해 국내 비금융업 매출액 상위 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 기업 절반은 향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리쇼어링(해외공장 국내복귀)을 고려하는 기업은 이중 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산상의 관계자는 "2012년 유턴법(해외 진출 기업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부산에 8개 기업이 되돌아왔지만 대부분 신발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복귀보다는 사업 부진으로 인한 철수 형태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에 복귀하더라고 인력과 금융, 투자 여건 등이 좋은 수도권이 유리하다"며 "부산에 리쇼어링 기업을 유치하려면 세제 혜택 이외에 공장 부지 무상 제공 등 파격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 관계자는 우리나라 리쇼어링 기업이 미국의 482개사와 큰 차이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인세와 인건비, 그리고 규제 때문이라고 말한다. 정부가 발상을 바꿔 기업을 유치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재계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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