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데일리-경제만평] 정부, ′세계 꼴찌′ 저조한 출산율…각종 재정·세제 지원에 나서

▲ 데일리-경제만평=정부, '세계 꼴찌' 저조한 출산율…각종 재정·세제 지원에 나서 @데일리매거진

정부가 ‘세계 꼴찌’ 수준인 저조한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지속적인 성장 도모를 위해 각종 재정·세제 지원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4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존 사업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범부처의 협업으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이어 지난해 3분기엔 0.7명까지 떨어지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던 만큼 각종 ‘세제 혜택·바우처’ 등을 확대해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에 들어간다.

먼저 정부는 혼인·출산 비용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혼인·출산시 증여받는 재산세 부담을 줄인다.

국회는 지난해 말 본회의에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5000만원까지 공제되던 증여세 한도는 결혼을 하거나, 출산 후 2년간이라면 1억원이 추가돼 총 1억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양육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위탁보육료 지원금에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기존 15만원이던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 역시 20만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첫째 아이 출생 시 200만원을 바로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역시 한도가 30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출산 계획을 앞으로 당기는 등 유인책이 되고,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미 사회 전체적으로 퍼진 ‘저출산’ 기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인 정교한 정책 설계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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