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금융-이슈] ′코로나19′ 여파 불똥 지방은행으로 튀나… 문제는 ‘보증’ 증가

-대면서비스업 코로나19 상황 속 불황 직격탄
-지급보증업무가 수수료 수입을 얻기 위한 영업활동

▲사진= 코로나19 영향 속에 임시휴업 안내문을 붙여놓은 영업점

 금융당국의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빚투’, ‘영끌’ 등의 신조어가 생길 만큼 투자 열풍이 불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서민 경제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예로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들이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자영업자 수는 총 553만1천명으로  외환위기 직전인 1994년(537만6천명)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통계작성이 시작된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02년(621만2천명) 정점을 찍은 후 전반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자영업자 7만5천명이 줄었다. 2018년 -4만4천명, 2019년 -3만2천명에 이어 3년째 감소인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자영업자들이 대다수인 대면서비스업은 코로나19 상황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자영업자들은 우리 국민 중 가장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영향은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중 서울을 중심으로 각종 이슈들이 몰려있는 만큼 수도권을 벗어나면서 양극화 더욱 더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 지방은행 CI

이같은 상황에 지방은행들이 코로나19 이후 보증한 금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BNK부산·BNK경남·DGB대구·광주·전북은행 등 5대 지방은행들이 보유한 확정·미확정 지급보증 잔액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총 2조750억원으로 전년 말(1조8768억원)보다 10.6%(198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보증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할 때 회사의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하면 대부분 재무구조가 좋은 모기업이나 계열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아오도록 요구받는다. 

 

또 공사입찰이나 도급계약시에 이행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으로 금융기관의 경우 지급보증업무가 수수료 수입을 얻기 위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지고 있어 은행들 역시 수익성을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 속에 정책적으로 대출 및 지급보증 등을 수익 창출에 몰두하는 가운데 코로나19가 예상 보다 길어 지면서 향후 이같은 땜질식 영업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며 향후 그에 대한 금융리스크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금융전문가들로 부터 나오고 있다.

 

한가지 희망적인 것은 최근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6개월 더 연장될 것이라는 것에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업무계획을 소개하면서 오는3월 31일까지 연장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만큼 금융권 안팎에서는 재연장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설 연휴 잠시 주춤했던 확진자가 계속 늘어 지난 1월7일 이후 39일 만에 다시 600명을 넘어서는 등 백신접종을 위해 정부는 안간 힘을 쓰고있는 가운데 전국민 집단 면역형성 기간에 차질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길어진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방경제의 축인 지방은행들의 부실은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뇌관 중 하나라는 점에서 금융권의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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