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이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개인정보 보호 취약하다＂ 지적

-‘빅테크(대형 정보통신업체) 내 전자지급거래의 청산집중 의무에 관한 검토’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5일 발표 예정

▲사진=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 법은 2007년 제정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만들어 국민의 금융편의를 위한 것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돕기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으로 그동안 여러차례 개정이 이루어 졌으나 이번21대 구회들어 또다시 국회 개정에 나서 국회통과를 앞둔 개정안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빅테크(대형 정보통신업체) 내 전자지급거래의 청산집중 의무에 관한 검토’ 보고서를 오는 5일 한국경제학회가 주관하는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인데 예상되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는 것. 

 

발표문에 따르면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36조의 9’ 조항은 전자금융업자(빅테크업체)에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금융결제원)에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법령 적용을 면제했다.

 

면제되는 법 조항은 ▲금융실명제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제33조(개인신용정보 이용의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등이다. 이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사진="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빅브라더' 논란 예상" 양기진 전북대 교수 '2021 경제학 공동학술 대회' 발표문中   [제공/양기진 교수 발제문 캡쳐]

양 교수는 발표문에서 “개정안에 따라 금융결제원 등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이 빅테크에서 이뤄지는 내·외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청산을 담당하면, 막대한 정보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모이게 된다”며 “빅브라더(사회 감시·통제 권력) 이슈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 교수는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이 보유한 금융결제정보의 민간 개방을 검토에 대해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금결원을 통해 쉽게 집적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촉구하는 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발표문의 마지막 방안 제시 부분에서 “빅테크 ‘내부’ 거래마저 외부 기구에서 청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은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고, 한국 상황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강행되면 빅브라더 이슈, 사이버 보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빅브라더 논란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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