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아직까지 정부 정책 약발은... 시장은 나홀로 행진

▲서울 강남구 아파트촌. [출처=연합뉴스]

정부 정책과 시장 반응은 또 한 번 엇박자로 가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시행한 토지거래허가제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간이 필요하면 조금씩 안정되고 있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기대보다는 턱없이 미약하다.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한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는 거래량만 급감하고 가격은 외려 강세를 보인다.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정부도 강제로 집을 팔라고 강요할 수는 없기에 조정 상황이 끝나고 나서 물량이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24일 강남구·송파구 관계자에 따르면 대치·잠실·삼성·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지난 6월 23일부터 이날까지 두 달 간 거래가 허가된 주거용 부동산은 총 89건으로 집계됐다. 동별로 잠실동 27건, 삼성동 22건, 대치동 21건, 청담동 19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이들 4개 동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가 635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4%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거래 허가 건수가 4개 동에서 두 달 동안 16건에 불과했다.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한 것은 6·17 대책을 통해 6월 23일부터 1년간 이들 4개 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주거용은 18㎡, 상업용은 20㎡를 넘는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 전에 관할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고한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또 주택을 사면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고, 상가 건물은 직접 영업하는 것이 원칙이다.

거래량은 급감, 가격은 신기록 경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후 거래량은 급감했으나 가격은 하락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신고가를 경신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전용면적 84.83㎡는 지난달 28일 21억5000만원(9층)에 계약서를 쓰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이전인 지난 6월 22일에 기록한 최고가(21억원)를 경신했다. 같은 동 '잠실주공 5단지' 전용 76.5㎡도 지난달 27일 23억원(10층)에 매매돼 허가제 시행 직전 최고가(21억5000만원)를 1억5000만원이나 훌쩍 뛰어넘었다.

인근 '레이크팰리스' 전용 84.82㎡는 지난달 27일 20억5000만원에 팔려 역시 허가제 시행 직전 가장 높은 금액(19억5000만원)보다 1억원 올랐다.

잠실동에서 영업하는 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정부 규제가 쏟아지고 시중 유동자금이 넘치는 환경에서 입지가 좋고 개발 호재가 많은 1급지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는 수요가 많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강남구에서도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3㎡는 지난달 21일 23억원(9층)에 매매가 성사돼 규제 시행 전인 6월 15일에 기록한 이전 최고가(22억1500만원)를 갈아치웠다.

삼성동 '쌍용플래티넘' 전용 156.97㎡도 지난 3일 21억원(8층)에 실거래가 등록되면서 지난 6월 20일 거래가(19억3000만원, 5층)보다 1억7000만원 뛰었다.

청담동 '삼성청담공원' 전용 107.22㎡는 지난 4일 18억4500만원(10층)에 팔려 6월 19일 기록한 종전 최고가(18억원, 7층)보다 4500만원 상승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자산 매입도 현금자산 보유 가구 중심으로 고가 시장 거래가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다주택자가 자산 가치가 적은 물건부터 처분하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 경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 아파트 입주를 원하는 대기 수요가 존재하는 한 거래를 제한한다고 해서 가격 안정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련의 부동산 정책들이 현금을 많이 가진 자가 유리한 정책으로 발표되어 현금 부자들은 어떻게든 이익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기대하는 시장 조정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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