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미·영·유럽 빠진 ′범 글로벌 경제권′ 탄생한다...′자국 우선주의′ 우려

▲ 응우엔 꾸옥 중 베트남 외교차관(가운데). [출처=연합뉴스]

과거에는 미국과 영국 유럽이 세계경제를 주름잡고 있었지만 이들 국가가 주춤한 사이에 새로운 경제권역이 탄생하고 있다.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협상이 타결돼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을 포괄하는 거대 경제권 탄생이 임박했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거대 인구의 인도도 여기 원래 들어올 작정이었지만 중국과의 국경 갈등에다 자칫 대(對)중국 무역 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작년에 불참을 선언했다. 주변국은 인도 참가를 계속 권한다는 방침이다. 인도를 포함하면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인도가 빠지더라도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을 포괄한다.

응우옌 꾸옥 중 베트남 외교부 차관은 9일(현지시간) 하노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오는 12∼15일 화상으로 개최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RCEP 협상이 끝나 각국이 국내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베트남 외교부 관계자는 "각국이 국내 승인 절차를 끝내면, 오는 15로 예정된 RCEP 화상 정상회의 직후 서명식이 개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은 올해 아세안 의장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4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열린 제3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각 국 정상들과 회의를 하고 있다. [출처=청와대]

모양은 평화적, 내심은 치열한 자국우선주의 되지 않을까 염려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기간 한국과 아세안 10개 회원국 정상이 참여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첫날인 12일, 한국과 메콩강 유역 5개국(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정상이 참여하는 한·메콩 정상회의는 13일에 각각 열린다.

또 14일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 아세안과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18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이 개최된다. 이어 15일 RCEP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한편 외교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협약 가입 후가 문제라고 말한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극명한 데다 중국 일본 동남아 등의 이익공유가 어렵고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에 무역 통합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 협약권 나라들이 거의 농산물 생산강국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농업계가 입을 피해도 상당할 전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농민들을 설득할 대안은 마땅치 않아 보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협약 체결의 중요성은 이정하지만 국내 영향에 대한 정확한 피해와 득실을 좀더 따져봤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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