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트럼프, 한국·일본 상호관세 서한 발송…모든 제품에 25%의 관세 부과 예정

-NYT, 가장 가까운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표적, '벼랑끝전술' 부활 평가

▲ 사진=지난 4월2일 상호관세 행정명령 서명한 트럼프 [제공/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을 포함 14개국에 '상호관세' 서한을 발송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발송은 주요 무역 상대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판을 다시 한번 흔들고, 여세를 몰아 다른 주요국과의 협상에서 동력으로 삼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표적으로 삼았다면서 '벼랑끝전술'의 부활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본인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일 정상을 수신자로 한 관세 서한을 연이어 공개했다.

현지시간으로 오후 12시18분 먼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보내는 서한을 공개하고, 1분 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올렸다.

두 서한은 수신자와 본문의 국가명만 다르고 내용은 동일하다.

미국이 한일 각국을 상대로 큰 폭의 무역적자를 기록 중이라면서 8월 1일부터 두 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한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상호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상호관세는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에 이미 부과된 품목별 관세와 별개라는 내용도 동일하게 담겼다.
 

▲ 사진=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상호관세 서한 [제공/연합뉴스]

8월 1일까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부분도 동일하게 발송했다.

다만 일본은 기존에 예고됐던 상호관세(24%)보다 1%포인트 상향 조정된 관세율이 통보됐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위협이 한국·일본을 특히 자극했다고 지적했다.

두 나라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각각 무역 합의를 이룬 바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2012년 발효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당시 개정한 바 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한국은 이미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거의 제로다.

인도·베트남 같은 고율 관세 부과국과 달리 한국은 미국에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더 적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보내는 서한을 공개한 지 약 2시간이 지난 후에야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오스 등에 보내는 서한을 줄줄이 올렸다.

서한에서 "이런 관세가 한국의 오랜 관세, 비관세, 정책, 무역 장벽으로 인해 발생한 지속 불가능한 무역 적자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이날 서한 발송 배경을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에 대한 관세 서한을 공개한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 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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