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일본 항공자위대 ′우주작전대′ 창설 헌법 위배 논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 [출처=연합]

일본 항공자위대의 첫 우주 전문부대인 '우주작전대'가 도쿄도(東京都) 소재 후추(府中)기지에서 20여명 규모로 18일 창설됐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출발시켰다는 점 자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1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이날 방위성에서 열린 부대기 수여식에서 "새로운 안전 보장 환경에 한시라도 빨리 적응하기 위해 시급히 우주 상황 감시 등의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우주작전대 창설 의미를 설명했다.

이 부대는 우선 일본의 인공위성을 우주 쓰레기로부터 지키는 감시 임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야마구치(山口)현에 레이더를 설치해 3만6000㎞ 고도의 정지궤도를 감시한다.

방위성은 우주작전대의 인원을 점차 늘리고 2026년에는 독자적인 우주 감시 위성도 발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및 미군과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2023년부터 운용하기로 했다. 방위성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미군 우주작전센터에 연락관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일이 우주전략을 놓고 본격 연합을 이루면서 역할 분담을 하는 모양새다.

방위성은 장기적으로 전자파로 타국 위성의 통신을 방해하는 기술의 실용화도 노리지만, 헌법 및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과의 정합성을 둘러싼 논의는 방위성 내에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지적했다.

어떤 경우에 다른 나라 위성의 운용을 방해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일본의 위성이 공격을 받았을 때 즉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법적 해석이 확립돼 있지 않다고 교도는 전했다. 그동안 일본은 공격을 당했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유지해왔다.

아울러 일본 평화헌법(9조 1·2항)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육해공군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9년 일본이 쏘아올린 인공위성 '이부키'.

한편 JAXA는 세계 최초로 우주 공간에서 태양 범선 추진에 성공한 '이카로스' 등으로 우주 연구분야에서 앞서 왔고 하야부사 2호가 소행성 '류구'에 소형 로버 2대를 착륙시키는데 성공해서 눈길을 끌었다. 2024년에는 화성의 달 '포보스' 와 '데이모스'에 화성 위성 탐사선 'MMX'를 보냈다가 2029년에 복귀시킬 계획까지 갖고 있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나로호 발사를 준비중인 관계로 일본과는 경쟁적인 위치에 서게 될 것에 대비해 투자와 연구를 게을리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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