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김병환, ＂전세자금 대출 DSR 적용 방안…속도·시기, 섬세하게 접근해야＂

▲ 사진=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제공/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전세자금 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언제 하겠다, 말겠다'라고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전세대출 DSR 적용과 관련한 금융당국 공식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전세대출 DSR은 실수요자 보호 측면과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등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며 "어떤 속도로 어느 시기에 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는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그동안 전세대출 DSR 도입에 관해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검토도 됐지만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웠다"며 "우리 정부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도 논의되다가 안 되고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다만 "소득 범위에서 대출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지속하고,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도입하더라도 실수요자 피해 등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가계대출 증가 추이와 관련한 질문에는 "9월보다는 증가 폭이 늘어날 것으로 보지만 그 폭이 그리 크진 않을 것이라는 정도로 전망한다"며 "최종 숫자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로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1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에는 "이달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9월보다 늘어난 게 확인됐다"며 "결과를 보고 대책이 필요한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책대출 관리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제어해야 한다는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와 관련해서는 "미리 국민들께 알리지 못한 부분들은 섬세하지 못했다"면서도 정책대출 축소 방향과 관련해서는 부처 간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본 확충을 위한 채권 발행 일정이 돌연 중단된 것이 알려지면서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확대 시그널'을 우려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 것을 두고는 "그런 이슈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UG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려면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내고 일반 투자자를 모집해야 하는데, (신고서를 내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과 HUG 간 협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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