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루나와 테라 연일 폭락에 금융감독원 차이페이 등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서

▲ 사진=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 긴급세미나 [제공/국회사진기자단]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가 연일 폭락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차이페이 등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이 루나와 테라라는 가상 화폐를 발행한 '테라폼랩스'를 점검할 법적 권한이 없어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서비스 업체들을 정조준한 것이다.

점검 과정에서 문제점이 적발될 경우 검사로 전환해 해당 업체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25일 가상자산 업계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시장으로 리스크가 전이되지 않도록 차이페이 등 테라폼랩스와 연계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에 대해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2009년부터 테라와 협력해온 간편 결제 서비스 차이페이 등 2~3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차이페이를 운영하는 차이홀드코퍼레이션은 지난 16일 "양사 파트너십은 2020년에 종결됐다"며 연관성을 부인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테라폼랩스를 가겠다는 말이 아니라 연계 업체들에 점검을 나가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번에 점검 대상은 1곳 이상"이라고 말했다.

테라폼랩스는 최근 폭락 사태를 일으킨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를 발행한 업체로 권도형씨가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다. 

본사가 해외에 있고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은 법적으로 해당 업체를 감독 또는 검사할 권한이 없다.

하지만 테라폼랩스와 연계된 지급결제서비스업체는 전자금융업법상 금감원에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현장 점검을 통해 들여다보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에 대해 해당 서비스가 유지되는지, 이탈자금 규모, 이용자 보호조치 실효성 등을 확인해 문제가 적발되는 경우 검사로 전환해 집중적으로 파헤칠 방침이다. 이럴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제재까지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문제가 나오면 검사로 전환할 수 있다"면서 "지급결제서비스업체는 전자금융업법에 등록된 업체들이라 검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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