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김영배 경총 부회장 ＂최저임금 급격 인상…고용불안 심화될 것＂

▲사진=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경제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JTBC]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을 앞두고 경제계에서 급격한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23일 개최된 6월 경총포럼에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경제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체감실업률이 22%에 달했다"며 "이런 어려운 상황속에 정치권의 총선공약, 노동계의 요구 등으로 최저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앞으로 3년간 최저임금을 매년 10%포인트 인상해 3년 후 최소 34%의 인상효과를 낼 것을, 정의당은 2019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연평균 18.4%)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부회장은 "노동계는 '저임금 단신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본연의 목표를 무시한 채 가구생계비의 보장을 주장하며 올해도 시급 1만원(65.8%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김 부회장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OECD 21개국 중 8위로 일본, 미국보다도 높다"며 "또다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진다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98%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ㆍ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런 현실에서 또다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98%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면서 "최저임금은 안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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