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집단대출, 가이드라인에서 빠졌다..왜?

[데일리매거진=김태희 기자] 집단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서 빠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은행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가계부채 대응방안’과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 집단대출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지난 8일 자료에 따르면 집단대출이 포함된 주택담보대출은 전월대비 7조 5000억원이나 증가해 390조 3880억원을 기록했다.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은 최근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그러나 집단대출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집단대출과 관련해 “대출을 받는 가계의 상환 능력 평가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집단대출은 건설사 보증으로 DTI 등 개인 상환 능력을 따지지 않고 아파트 중도금 등을 빌려준다. 지난 9월 기준 분양 중도금 집단대출 잔액은 4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9조1000억원 증가했다.

예년 연간 평균 증가액이 2조~3조원인 것을 감안할 때 최근 대출 증가 속도는 매우 빠른 상황이며 실질적으로 가계 부채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이러한 신용보강을 고려하지 않고 차주 상환여력만으로 대출한도나 대출여부를 결정하기는 곤란하다는 게 손 국장의 설명이다.

또 중도금대출이 기실행된 후 사후적으로 대출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입주를 어렵게 하는 등 소비자보호 관점에서도 부정적이라는 판단도 자리한다.

그동안 주택공급을 지원하는 중요한 대출방법으로 DTI규제를 적용받지 않아온 집단대출에 새로운 금융규제를 도입하게 되면, 부동산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신중하고 균형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정부 측은 강조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집단대출에 새로운 금융규제를 도입할 경우 건설회사, 부동산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은행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부ㆍ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주택시장 동향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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