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朴대통령, 경제활성화법·노동5법 처리 촉구하며 野 작심 성토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8일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면서 이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을 작심하고 성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야당이) 이제 와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자고 하면서 법 통과를 안 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며 “이제 우리 정치권도 당리당략적인 것은 좀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하고 희망과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나서주기를 대통령으로서 호소를 드린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박근혜정부가 강력 추진하고 있는 4대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하나다. 야당은 해당 법안이 의료 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의료와 보건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교육과 의료를 포함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차례 발표한 점을 들면서 “집권하던 시절에 적극 추진하던 정책을 이제 와서 반대한다면 과연 누가 그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대(對)야 압박 강도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신년 연설에서 일자리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분야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이제 와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자고 하면서 법통과를 안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일자리 창출법은 수년째 외면하면서 ‘일자리 만들라’ ‘일자리가 시급하다’ ‘경제가 걱정이 된다’ 만날 이런 소리만 외치면 뭐하느냐”며 “지금 정치권에서 온통 선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정치권의 이런 모습을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결국) 선거에서 선택을 하는 것도 우리 국민이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또한 여야가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임시국회’에 대한 해석차이를 보이고 있는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해선 “국회가 명분과 이념의 프레임에 갇힌 채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돼 청년들의 희망을 볼모로 잡고 있는 동안 우리 청년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말로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도 행동은 정반대로 노동개혁 입법을 무산시킨다면 국민의 열망은 실망과 분노가 돼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선 “어느 나라, 어느 누구도 테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다”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테러에 충분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체제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느냐”며 “그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이 국민들을 위험에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앞으로 상상하기 힘든 테러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됐을 때 그 책임이 국회에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국민들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도높게 야당을 비판했다.

야당은 테러방지법에 대해선 대(對)테러 컨트롤타워 기능을 국정원에 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법과 노동5법의 연내처리를 위해 연일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고 있다. 이들 법안이 올해 정기국회, 연내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폐기될 수 있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날 국무회의가 청와대와 세종시를 영상으로 연결하는 국무회의로 예정되어 있다가 국무위원들을 모두 청와대로 소집한 일반 국무회의로 전환됐다는 점에서도 박 대통령의 절박한 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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