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땅콩회항′ 대한항공 출신 감독관 줄일 방침‥′칼피아 차단′

"오는 2019년까지 대한항공 출신 감독관 50% 미만으로 줄여"

[데일리매거진=고재열 기자]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사건 당시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과 대한항공의 유착관계가 드러난 가운데, 이러한 유착관계를 막기 위해서 대한항고 출신 감독관의 비중을 오는 2019년까지 4년간 40% 이상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학계와 시민단체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항공안전특별위원회 측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

위원회는 안전감독관과 항공사간의 유착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채용방식 개선(자격기준 정비, 외국인채용, 외부전문가 심사), 견제시스템 구축 (모바일시스템·2인점검 도입·재산신고·직무감찰) 등이 제안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감독관 가운데 대한항공 출신의 비중을 현재 88%에서 매년 10%씩 감소시켜 오는 2019년까지 50%미만으로 낮추라고 말했다.

이 같은 개선안에 따르면 외국인 감독관도 올해 안으로 1명을 채용하고 내년부터 2~3명을 확대한다.

또한 감독관 지원 자격은 '10년 이상 경력자'에서 '5년 이상 경력자'로 국제 기준에 맞춰 완화해 운항, 정비, 객실 등 각 부문의 인력 풀이 10% 안팍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항공법 시행령을 개정해 항공사 경영진의 부당한 지시로 승무원 등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방행했을 때 규정된 과징금의 3배까지 부과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외항 등 승객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는 항공사가 국토부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항공법과 항공보안법에 관련 조항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사진제공=방송화면]

항공안전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개선 방안을 확정해 이달 중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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