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한·뉴질랜드 ＂FTA 협상 타결＂ 공식선언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우리나라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다.

15일 제9차 G20(주요 20개 국) 정상회의 참석차 호주 브리즈번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브리즈번 시내 숙소 호텔에서 가진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의 공식 기자회견에서 양군간 FTA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이로써 한·뉴질랜드 FTA는 지난 2009년 6월 1차 협상을 개시한 이래 5년5개월만에 타결됐다.

이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뉴질랜드 FTA 협상은 지난 2009년 6월 시작됐고, 협상 개시 후 5년5개월 만에 타결됐다"며 "현재 양국 간 FTA는 협정문안 작업까지 완료됐고, 앞으로 법률 검토를 거쳐 가서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한·뉴질랜드 FTA 협상은 개시 이후 양국 간 상품 양허 등에 대한 입장차로 2010년 제4차 협상을 끝으로 중단됐으나 작년 7월 방한한 키 총리가 협상 재개를 요청함에 따라 올 2월 5차 협상이 재개됐고, 두 정상의 이번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타결에 이르렀다.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한·뉴질랜드 FTA 협상 결과를 보면, 양국은 FTA 발효시 20년 내에 수입액 기준 96% 이상의 상품을 개방키로 합의했다.

뉴질랜드는 수입액 기준 92% 상품의 관세를 FTA 발효 즉시 철폐한 뒤, 7년 내에 100% 관세 철폐를 시행한다.

또 우리나라는 FTA 발효 즉시 수입액 기준 48.3% 상품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20년 내에 96.5% 상품에 대해 관세를 없애야 한다.

청와대는 "뉴질랜드의 경우 FTA 발효 즉시 타이어(5~12.5%)·세탁기(5%) 등이, 그리고 3년 내에 건설 중장비(5%), 자동차 부품(5%) 등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우리의 상품시장 개방 폭과 관련해선 "쌀과 천연꿀, 사과·배 등의 과실류, 고추·마늘 등의 주요 민감 품목(품목 수 기준 199개)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뉴질랜드의 최대 수출품인 탈전지분유는 1500t에서 시작해 10년차엔 1957t(국내 소비량의 5% 정도)에 대해서만 무관세를 인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뉴질랜드 측은 한국어·태권도 강사,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등 10개 직종에 대해 연간 200명 규모로 우리 근로자들의 '일시고용입국'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한·뉴질랜드 양측은 △우리 농어촌 청소년 150명에 대한 뉴질랜드 어학연수 기회(8주) 제공 △우리 농림수산 분야 전문가 14명에 대한 뉴질랜드 내 훈련·연구기회 부여 △우리 학생 6명에 대한 뉴질랜드 농림수산 분야 대학원 과정 장학금 지원 등의 농림수산 분야 협력에도 합의했다.

한편 청와대는 한·뉴질랜드 FTA에 대한 법률 검토 및 가서명 작업이 연내 마무리되면, 내년 초 양국 정부 간에 정식 서명하고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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