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로 상향

[데일리매거진=한정민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3월 예상한 2.3%보다 0.4%포인트 높은 2.7%로 올렸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중국 경제의 둔화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저성장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하반기중 3%대 성장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조 원의 재정을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사업 확대 등으로 보강하고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 지원규모를 5조 원으로 기존보다 2조 원 늘려 수출중소기업 지원비중을 22%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대신 경제민주화는 시급성과 효과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는 등 속도조절에 나섬으로써 기업투자심리 회복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27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경제성장률 전망을 올해 2.7%, 내년 4%로 제시했다.

이는 현대경제연구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이 예상한 2.6%보다는 다소 높고, 아시아개발은행(ADB)나 국제통화기금(IMF)가 추측한 2.8%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에 최상복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추경과 부동산대책, 금리인하 등 정책효과로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0.4%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본다"며 "2.7%의 의미는 하반기에도 0%대 성장을 예상한 종전치(연 2.3%)와 달리 0% 성장의 흐름을 끊고 작년 동기비로 3%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의미" 라고 설명했다.

성장률 조정과 함께 다른 지표 전망치도 모두 상향했다. 취업자는 30만 명으로 기존에서 5만 명 상향했고, 고용률은 64.7%로 기존보가 0.1%상향했으며 경상수지 흑자는 300억 달러로 10억 달러 올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애초보다 0.6%포인트 낮은 1.7%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정부의 이러한 '낙관론'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불안한 일본 아베노믹스 등의 '경기 하방' 요인의 영향보다 미국의 경제회복,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 등 '상방요인'의 영향이 강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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