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日총선, 극우 아베 귀환…韓과 갈등시작?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일본 총선에서 3년 3개월만에 자민당이 다시 정권을 탈환하면서, 아베신조 정권이 출범할 경우 집단적 자위권과 헌법 개정 논의 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6일 총선(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294석, 공명당은 31석을 얻었다. 연립 정권을 구성할 양당의 의석수를 합하면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가 넘는 325석으로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중의원에서 재가결할 수 있다. 아베 총재는 오는 26일 국회 지명 절차를 거쳐 제 96대 총리에 다시 취임한다.

하지만 자민당이 정권을 잡자 한반도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보이고 있다.

아베 총재는 극우 인사로 그동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왔고, 위안부 강제 동원을 계속해서 부정해 왔으며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을 국가 행사의 날로 격상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총선 공약으로 자민당은 동맹국이 공격받는 경우 일본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평화헌법(헌법 제9조) 개정을 통한 자위대의 '국방군' 전환, 영토·영해 경비 강화를 위한 '영해경비법', 자위대의 인원·장비·예산의 확충 등을 제시해 파장이 일 전망이다.

자민당과 공명당이 힘을 합칠 경우 헌법 개정을 제외한 이들 법안과 예산안은 모두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320석이 넘으면 참의원(상원)의 법안 부결에도 중의원에서 성립시킬 수 있으며 개헌안 발의도 가능하기 때문.

하지만, 공명당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나 헌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자민당과 공명당이 함께 이들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민당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나 헌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극우 정치인인 이시하라 신타로가 이끄는 일본유신회, 다함께당 등과 정책 연합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재는 17일 기자회견에서 "헌법 96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는 일본유신회와 다함께당도 찬성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96조 개정을 위해서는 중의원뿐 아니라 참의원에서 3분 2가 찬성하지 않으면 얘기조차 꺼낼 수 없는 구조인 만큼 우선은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3분 2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국가안전보장기본법 제정의 경우 헌법이 아닌 법률이기 때문에 일본유신회와 공조할 경우 참의원에서 반대해도 중의원 재가결로 바로 제정할 수 있지만 참의원을 돌려놓고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의원 다수를 앞세워 폭주할 경우 야권의 반발은 물론 국민 여론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적 자위권 역시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 이후 추진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고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