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박원순발 복지 첫 시험무대…′반값등록금′ 반신반의

▲지난 9월 22일, 서울 시립대에서 가진 '청춘 콘서트'에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역설하고 있는 박원순 신임 서울시장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박원순 신임 서울시장의 복지 정책이 '반값등록금'으로 첫 시험무대에 올랐다. 서울시는 2일 서울시립대학으로부터 학부생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기 위한 예산 182억 원이 포함된 예산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 후보시절 "시립대 반값등록금은 올해 계획을 짜고 내년에 관련 조례를 만든 후 2013년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어 당초 계획보다 1년 앞서 반값등록금이 현실화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한국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연간 768만6000원으로 시립대 평균 477만5000원보다 300만원 가량 비싸다. 시립대가 타 대학보다 등록금이 싼 것은 학생 수가 적은 데다 시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구조로 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시립대의 반값등록금 실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내년부터 시립대의 예산안이 시 예산에 반영되면 시립대 학생의 한 해 등록금은 238만7500만원, 한 학기 등록금은 119만3750만원이다.

하지만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반값등록금 시행으로 혜택을 받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사이의 편차가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울시가 반값등록금을 주도하면 타 지자체에서도 반값 등록금에 대한 자극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는 자칫 재정상황에 맞지 않는 무리한 반값 등록금 추진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또한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한 대학만 지원하는 것과 지방 출신 학생이 50% 이상인 상황에서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지방 학생을 도와준다는 지적도 있다. 때문에 박 시장은 서울시의회를 거쳐 서울시민의 동의를 구해한다.

그러나 '기회균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서울시의 반값 등록금 시행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서울시가 반값 등록금 열풍에 도화선을 당기므로 인해 당장의 반값 등록금은 아니더라 점진적인 등록금 인하의 길을 열수 있다는 측면은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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