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80%로 추진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한나라당 비정규직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태 의원)와 정부는 9일 당·정 협의를 갖고 '비정규직 임금·복리후생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현재 정규직 임금의 57% 수준인 비정규직 임금을 장기적으로 80% 수준(경영성과급 등을 포함)으로 점차 늘려나가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이 마련한 안(案)에 따르면 정부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를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업에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대기업 정규직 노조와 사측이 단체교섭을 체결할 때 비정규직 처우 개선안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용 현황과 임금 수준을 인터넷 경영 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이 제도를 점차 대기업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사내 하도급 회사에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원청 기업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원청 기업이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 사내 하도급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종합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내년부터 상여금과 명절 떡값을 비정규직에게 지급하고, 향후 이를 경영성과급 등으로 확대해 비정규직 임금을 장기적으로 정규직의 8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재계에서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영자총협회측은 '기업과 노동시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대책'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당·정이 논의해온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최저 임금 120% 이하' 근로자에게 보험료의 3분의 1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원 범위와 규모에 대해 당·정 간에 이견이 있어 9일 협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당·통근버스 등 사내 복지시설 이용에 대해선 예정대로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차별이 철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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