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보육-대란] 한유총 ＂폐원 불사＂ vs 교육부 ＂사법처리＂…학부모들 ′당혹·분노′

▲사진=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사태에 용인시 학부모 100여명이 3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사립유치원들은 각성하라"며 "유아교육 농단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유치원 개학을 하루 앞둔 3일을 기준으로 1천533곳이 개학연기에 참여한다고 밝힌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과는 달리 교육당국은 전국에 걸쳐 381곳으로 교육당국 조사 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개학은 연기하지만 자체 돌봄 서비스는 제공하는 유치원이 381곳 중에 63.8%인 243곳으로 파악됐다고 교육당국은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1천533곳이 개학연기에 참여한다"고 밝힌 한유총에 대해 "참여하지 않으려는 원장들에게 단체행동을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혀 향후 대응에 나설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이날 정오 기준으로 개학연기 확정 유치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개학·입학을 연기한다고 답한 유치원이 전국 사립유치원 총 3천875곳(3월1일 기준) 중 9.8%인 381곳이었다.

전날 조사에서 집계된 190곳의 약 2배 수준이다. 전날까지 조사에 불응하거나 개학연기를 고민하던 유치원 중에 연기를 확정한 곳들이 있어서 수치가 늘어났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이날 기준 조사에 불응하거나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유치원은 233곳이었다. 불응·무응답한 유치원은 한유총 소속으로 개학연기 투쟁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교육계의 관측이다.

또 이들 유치원까지 합치면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은 최대 614곳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교육당국은 전날 조사에서 개학연기에 관해 확답한 유치원이 190곳, 불응·무응답한 유치원이 296곳으로 최대 486곳의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으로 조사된 개학연기 확정 유치원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사립유치원이 가장 많은 지역인 경기도가 83곳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 75곳, 경북 63곳, 대구 58곳, 충남 43곳, 부산 29곳, 서울 27곳 순이었다. 인천·광주·강원은 각 1곳씩 개학연기가 확정됐다. 대전·울산·세종·충북·전북·전남·제주는 개학연기를 확답한 유치원이 없었다.

▲사진= 3일 서울 도봉구 창동 서울북부교육지원청에 마련된 긴급돌봄을 위한 비상상황실에서 직원들이 돌봄신청 전화를 받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교육청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명확히 답하지 않은 유치원 역시 경기도가 61곳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광주 57곳, 부산 39곳, 인천 36곳, 경남 18곳, 경북 13곳, 충남 7곳, 서울 2곳 순이었다.

교육당국 조사에서 개학을 연기할 것으로 관측되는 유치원이 약 500곳에서 600여곳으로 늘어나면서, 학부모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커질 전망이다.

한유총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에 1천533곳이 개학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개학을 하지 않는 유치원은 600곳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한유총은 "각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보낸 개학연기 안내문자를 인증받았다"면서 교육당국이 집계하는 수치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한유총 수치가 부풀려진 것"이라면서 "한유총이 소속 유치원들을 심하게 회유·압박하고 있어 실제로는 개학을 하면서도 투쟁에 참여한다고 보고한 유치원들이 다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교육부는 "한유총은 (교육당국과 달리) 어떤 유치원들이 개학연기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고 숫자만 내놓았다"면서 "한유총 지도부와 지역지회가 원장들에게 단체 행동을 강요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제보 사례도 공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유총의 한 간부는 지역 유치원 원장들에게 "마지막으로 예고합니다. 같이 동참하지 않는 원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단체를 배신할 때 배신의 댓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될 것입니다. 서로 총질 안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지했다.

다른 간부는 "당당하게 원명이 (개학연기 유치원 명단에) 올라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 안에 없다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라며 지역 원장들의 압박박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한유총에 공정거래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한 다음,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수사당국에 적극적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도 3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의 개학 연기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강력한 제재를 경고하고 나섰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단체로서의 책무성을 망각한 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과 경기, 인천의 수도권의 교육청들은 오는 5일까지 유치원의 문을 열지 않는 곳들은 모두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도 불사 할 것 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