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기자수첩] 생존에 목마른 장기 실업자, 구제 방법 찾아야

[데일리매거진=김용환 기자] 6개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실업자'가 올해 3분기 기준 15만 명을 돌파했다.

경기 불황으로 인해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고, 수 많은 구직자들이 고용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장기실업자가 크게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형성한다.

이같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실업자 수는 월 평균 118만 1천명으로 이 중 6개월 이상 취업하지 않은 실업자는 15만 1100명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2만 4000명(18.8%)늘었다.

1분기 기준으로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실업자 수는 2000년 15만 9000명에서 올해 1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실제상황은 이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업자들은 경제적으로 비활동적인 사람을 분류된다. 또한 고시생 등 실업률에 반영되지 않은 실업자를 포함하면서 실제 실업자 비율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6개월 간 취업자 수는 30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여왔지만, 그것은 단지 양적인 문제일 뿐이다. 1분기 성장률이 6분기 만에 1%대에 머물러 고용의 질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사실은 IMF 관리 체제 이후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 같은 상황이 미래에서도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졸자들이 취업 시장에 진입하는 1분기 실업률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외에도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주요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 운영의 최우선 정책과제는 일자리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출범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모습을 보면 아직까지 갈 길이 멀어보인다.

아직까지 일자리 창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정부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는 노동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생존에 목마른 장기 실업자들의 구제할 방법을 찾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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