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기자수첩] 소득 양극화 쇼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해야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경기불황과 극심한 고용 부진 지속은 빈부갈등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 양극화'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현재 우리 사회 양극화 현상은 경제부문, 기업규모, 근로자 및 소득계층 간 등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매년 소득 불평등이 커지면서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고용의 양극화는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져 소득 분배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양극화 11년만에 가장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131만8천원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줄었다. 반면 상위 20%는 8.8% 늘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 격차도 확대됐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64만 원으로 정규직보다 136만 원 적었다. 지난해보다 8만 원 이상 격차가 커진 것이다. 이처럼 소득 차이가 더 벌어진 것은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꺼려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소득격차의 가장 큰 원인은 생계형 자영업자의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경제는 IMF 금융위기를 거치며 생계형 자영업자가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의 소득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종합소득세 통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지난해 음식점 생산은 전년보다 3.1% 감소했고, 음ㆍ식료 소매업 생산도 9.2% 줄었다. 학원, 문방구, 슈퍼마켓 등도 수년째 뒷걸음질치고 있다.

또한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도 꼽을 수 있다. 성장 수출 중심 대기업은 크게 성장했지만, 중소기업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악화됐다.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이 중소영세사업장의 설자리마저 잃게 만들었고 결국 소득양극화 현상도 가중시킨 것이다.

양극화 문제는 한국사회의 성장 잠재력을 악화시키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최근에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하루빨리 저소득층을 겨냥한 복지 정책과 소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과감한 정책을 동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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