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기자수첩] 생존에 목 마른 ′장기실업자′ 구제해야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우리나라에서 6개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방황하는 '장기실업자'가 1분기 기준 15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고, 고용시장에 뛰어든 수 많은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장기실업자가 크게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형성한다.

이같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실업자 수는 월 평균 118만 1천명으로 이 중 6개월 이상 취업하지 않은 실업자는 15만 1100명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2만 4000명(18.8%)늘었다.

1분기 기준으로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실업자 수는 2000년 15만 9000명에서 올해 1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실제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 중 일부는 잠시 구직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구직 활동을 재개한다. 게다가 실업률에 반영되지 않는 고시생을 포함하면 실제 실업자의 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장기 실업자 비중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9, 10월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최근 취업자 수가 6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늘었지만 그건 양의 문제일 뿐이다. 1분기 성장률이 6분기 만에 1%대에 머물러 고용의 질은 개선되지 않고 악화된 것은 IMF 관리체계 이후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졸자들이 몰리면서 취업 시장에 뛰어든 1분기 실업률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외에 자동차 철강 조선 등 괜찮은 일자리를 만드는 주력 제조업이 퇴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를 일자리에 포함시키고, 세수와 예산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일자리 창출과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장기 실업자가 급증한 현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아직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현실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일자리 창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해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생존에 목 마른 장기 실업자들을 구제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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