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기자수첩] 금리인상ㆍ가계부채 후폭풍 우려…서민들 지원방안 마련해야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최근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층 커지면서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폭발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9일 "금융완화를 줄일 여건이 성숙돼 가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중금리 상승세가 확연해졌다. 지난 20일 국고채 3년 만기 유통수익률은 1년 전보다 0.7%포인트 올라 2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중은행들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05~0.11%포인트 올렸고, 일부 은행은 최고금리를 연 5%대로 높였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년 전보다 4.6%포인트 상승했다. 이런 상승폭은 주요 43개국 가운데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것이다.

한국의 경제규모에 견준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다. 가계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 비율은 12.5%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해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BIS가 조사한 17개국 중 가장 빠른 증가 속도다.

은행 금리가 요동치자 영세자업자들이나 취약계층 등 서민들에게도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실직한 이들이 빚을 내어 1인 자영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에 금리상승까지 겹칠 경우 이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의 폐업위험도가 10.6% 상승, 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다.

중년층이 직장에서 은퇴한 후 많이 차리는 치킨집과 소규모 식당이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금리 인상의 리스크를 줄이고, 금융규제 강화와 본격적인 금리인상에 따라 한계로 내몰릴 수 있는 자영업자, 서민, 취약계층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금리 인상이 한국 경제에 미칠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데 금융 당국과 정치권 모두 관심을 기울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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