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대마초, 관세청보다 경찰청 적발량이 더 많아＂

▲사진=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해외에서 유입되고 있는 대마초를 비롯한 마약류가 통관과정에서 이를 적발하지 못하고 무사통과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이 관세청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관이 통관과정에서 적발한 대마초는 8천464ｇ으로 경찰이 적발한 대마초는 8만1천564ｇ으로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찰에서 적발한 대마초가 무려 관세청에서 적발된것에 무려 10배 가까이 많았다.

이같은 사례는 국내로 들어오는 1차 관문인 세관을 무사통과해 들어오는 마약이 적지 않다는 의미로 세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관세청은 여행자나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해 들어오는 마약을 국가 간 경계인 세관에서 통관 과정을 통해 적발하고 경찰청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온 마약을 유통 또는 투약하는 과정에서 적발하고 있다.

문제가 된 대마초는 국내에서 직접 재배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있긴 하지만 국내에 유통되다 적발된 대마초가 국경에서 적발되는 대마초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것은 그만큼 통관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도, 경찰청이 8월까지 적발한 대마초의 중량은 3만6천여ｇ에 달하는 반면, 관세청이 6월까지 적발한 대마초는 3천ｇ에 불과했다. 단속 기간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역시 10배 가량 적발량의 차이가 난다.

또한 필로폰의 경우도 경찰청의 적발량은 매년 늘고 있지만 관세청의 적발량은 오히려 감소세여서 세관이 '마약 장벽'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데 대해 물음표가 찍힐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이같은 이유에 대해 최근 관세청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관세청의 필로폰 적발량은 2013년 3만186ｇ, 2014년 5만812ｇ, 2015년 7만2천21ｇ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작년 1만9천611ｇ으로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경찰청의 적발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13년 7천653ｇ이었던 필로폰 적발량은 2015년 7천856ｇ으로 늘고서, 작년 1만579ｇ으로 훌쩍 뛰었다고 밝혔다.

덧붙여 올해 6월까지 관세청의 필로폰 적발량은 1만5천490ｇ으로 적발량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경찰청은 올해 8월까지의 적발량이 1만3천393ｇ으로 이미 지난해 적발량을 훌쩍 뛰어 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분석한 박명재 의원은“감시직 중 77%(2016년기준)가 24시간 2교대로 월 평균 288시간을 근무하고 있어, 주5일 정상근무 시 월 160시간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128시간을 초과근무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공·항만세관 인력이 부족하다” 며 인력 보강이 시급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필로폰은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마약견 탐지가 힘들고, 엑스레이 검사기나 이온 투시경이 있지만 검색 비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며 “대대적인 인력 보강으로 통관 검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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