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방사청, 외국업체 軍 기밀 유출…검찰, 전격 압수수색

▲한국공군 F-15K, KF-16, 영국 공군 타이푼, 미 공군 F-16 전투기 [사진=공군본부]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검찰이 공군 주력전투기인 KF-16의 성능개량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우리 군의 기밀이 외국 방산업체로 대량 유출된 정황을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전날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직원 A씨를 기밀누설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군의 한 소식통은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에서 어제 방사청 계약관리본부를 압수 수색한 것으로 안다"면서 "KF-16 성능개량 사업자의 입찰 비리 여부 등을 수사하면서 외국 방산업체에 기밀유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시작된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2011년 8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KF-16 전투기 항공전자장비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FMS는 미국 정부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고 품질 보증 등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방사청은 가격 경쟁력을 이유로 영국 방위산업체인 BAE시스템스의 미국 내 자회사와의 독자 계약을 추진했다. 하지만 미국 당국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자국의 록히드마틴으로 업체를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FMS 계약관리 업무에 문제가 있었던 셈이다. 결국 방사청은 지난 해 12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계약업체를 록히드마틴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사업 착수 시기가 2011년에서 2015년으로 지연됐으며 기존에 집행된 8900만달러(약 1044억원)의 예산을 돌려받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김시철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돼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리겠다"며 "현재 방위사업청에서는 기무사령부와 협조를 해서 고강도의 보완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 후속조치로 보완대책을 철저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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