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심상정, 전경련 해체 결의안 대표발의에 회원사 공공기관들 탈퇴러쉬?

[데일리매거진=김광용 기자]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의 16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주도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회장:허창수 이하/전경련) 해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17일 대표발의 하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에 그동안 회원으로 가입, 회비를 내던 공공기관들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 각종 이슈가 불거지며 전경련이 연일 여론의 도마에 오르자 무더기로 회원 탈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 중 하나로 대기업 입장을 주로 대변하는 전경련에 기업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전경련은 정관 제 1조에 명시한 대로 자유시장경제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1961년 당시 '한국경제인협회'로 창립한 경제단체다. 현재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 그룹과 개별 계열사, 그리고 중견기업 등 약 600곳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국내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사인 에스엠엔터와 YG엔터도 전경련 회원사일 정도로 범위가 폭넓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전경련 관련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심지어 일부에서 '해체론'까지 제기하며 설립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공공기관들이 최근 들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공(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국민 세금을 주로 쓰는 이들 기관 입장에선 따가운 시선을 견디기가 쉽지 않았던 셈이다.

13일 국회, 전경련, 관련기관에 따르면 전경련 600여개 회원사 가운데 공공기관은 19곳이다. 이 가운데 한국전력,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앞서 회원 탈퇴를 신청했고, 최근 전경련으로부터 탈퇴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지난 11일 탈퇴를 신청했다.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동걸 회장, 권선주 행장이 각각 '탈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역시 탈퇴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기관은 모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곳들이다. 서울시 산하인 세종문화회관도 지난 11일 전경련에 탈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탈출(?)'이 시작되면서 전경련 회원사 중 공공기관은 산업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일부만 남게 된 셈이다.

이런 가운데 한전의 경우 지난 2012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전경련측에 탈퇴를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 외에도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비슷한 시기에 탈퇴를 신청했다. 하지만 전경련측은 당시 이들 기관의 요청에 '퇴회(탈퇴) 보류 회신'을 보냈다. 최종 검토 결과 회원으로 계속 남기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가 공기업들에게 탈퇴를 하라, 말아라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2011년, 2012년 당시에도 (회원사였던 공공기관의)회비 미납 문제가 있었고, 일부는 (기관별로)탈퇴 요청을 했지만 그동안 (전경련이)미루다 국감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뒤 탈퇴를 받아들이기로 최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전경련 복수의 관계자는 "(해당 기관들은)오래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곳들로 하루 아침에 탈퇴하기보단 경제 발전에 계속 동참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던 것"이라며 "(회원)탈퇴가 아쉽다. 추가로 탈퇴 신청을 한 회원들에 대해서도 내부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에 따르면 회원들은 연간 580만원의 회비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최저수준이다. 실제로 몇몇 공공기관이 지난해 전경련에 낸 회비는 적게는 12만원부터 2000만원이 넘는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진공과 같이 자료회원은 연 12만원만 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특수한 상황이라는게 전경련의 설명으로 전경련이 600여 회원사 전체로부터 연간 걷는 회비는 4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회비 산정 기준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는게 전경련 측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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