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정부, 전기차 보급목표 달성 다양한 정책 추진 중

[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정부는 전기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구매보조금 지원 이외에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전용보험 신설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렌터카·택시·택배 등 전기승용·화물차에 대한 대량수요처 발굴 ▲공공기관에 대한 전기차 의무구매 강화 ▲보급 차종 다양화 등 수급측면에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 또는 예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12일 한국경제가 보도한 <‘올 1만대 목표’ 전기차 보급, 2279대에 그쳐>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한국경제는 이날 전기차 보급 9월까지 2279대로 수요예측 실패하고 대책도 실효성이 없다고 보도했다.

또 정부가 전기차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는 국가들은 전기차 판매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올해 1∼9월 국내 신규 보급된 전기차는 총 2401대이나 총 신청건수는 4812대로서 2411대가 출고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이 중 2157대는 현대차 아이오닉 전기차 대기 물량으로서 동 차량의 수출물량 증가 및 현대차 파업 등으로 국내 출고물량이 더욱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매년 전기차 예산편성 시 지자체별로 조사한 보급수요와 보급실적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 및 배정하며 대구, 강원 등 지자체는 요구안대로 보급목표가 달성됐으나 서울 등에서 당초 계획대비 보급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중국 등에서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 되고 있는 이유는 구매보조금 외에도 적절한 보완 정책이 뒷받침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등 11개 주에서 시행 중이던 무공해차 판매의무제도가 2018년부터 대폭 강화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무공해차 판매의무제도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제작사별 판매량에 따라 일정 비율의 무공해 차량 판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환경부는 일본 2만, 미국 3만, 중국 16만 여개, 한국은 공용충전기 711개에 그친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충전기 대수는 국토면적, 전기차 보급대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단위면적당 급속충전기 설치 실적이 유사 또는 높은 수준이고 전기차 대수당 급속충전기수도 미국, 중국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기차 보급물량 1만 5000대는 선진국 보급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적정 수준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전기차 보급의 핵심인 충전인프라를 당초계획 대비 확대해 전기차 충전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반영에 따라 공공급속충전기 180기를 올해 내 추가로 설치하고 내년 정부예산안에 250기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한전에서도 자체 예산을 투자해 급속충전기 300기 이상을 올해 안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충전인프라가 먼저 갖춰지면 노르웨이 등 선진국 사례처럼 보급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으므로 2020년 목표인 25만대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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