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2016 국감] 은행 저축 늘어나는데 우체국 예금만 나홀로 감소

[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을)이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금취급기관 중 유일하게 우체국만 저축성예금 잔액(이하 평잔 기준)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반 예금은행의 저축성예금 잔액은 2008년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늘고 있는데 반해 우체국의 저축성예금 잔액은 2013년에 50조 8,280억 원에서 2016년 6월에 46조 4,430억 원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예금취급기관의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대신 이자가 거의 붙지 않는 「요구불예금」과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 같은 「저축성예금」으로 구분된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시중 여유자금 대부분이 은행 저축성예금으로 몰리고 있는데 반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우체국의 저축성예금 잔액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서민층의 가계자금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체국의 저축성 예금은 일반은행의 저축성 예금과 비슷한 추세로 계속 성장세를 보여 왔다. 일반은행은 저축성예금이 2008년 558조 7,083억 원에서 2016년 6월 1,025조 8,230억 원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하지만 우체국의 저축성예금은 2013년까지는 비슷한 추세로 증가하다가 이후로는 계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에 국내 은행의 10억 이상 고액예금 잔액이 사상최대로 늘어났다고 밝힌바 있다. 자금이 풍부한 기업들과 고액자산가들 덕분이었다. 그에 반해 적은 돈이라도 차곡차곡 모아보려는 서민층의 주머니는 갈수록 가벼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체국예금·보험 제도는 정부가 금융소외지역의 영세서민들을 대상으로 소액 위주의 저축상품을 제공하고 지급결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반 은행에 비해 예금이자도 높게 지급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예금보장한도 없이 원리금 전액을 지급보장 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통계인 것 같아서 안타깝다. 경기침체의 와중에도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한 만큼 정부는 모든 경제정책의 방향을 불평등 해소에 맞춰 수립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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