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더민주 유동수,＂한수원 등 12개 에너지 공기업 5년간 1500억‥도덕적 해이＂ 심각

▲사진=더불어민주당(인천/계양甲) 유동수 의원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부채가 107조원이 넘는 한전의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자녀 학자금으로 56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과도한 복지혜택로 일탈적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甲)은 27일 “산자부 산하 12개 에너지 공기업에서 최근 5년 간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무상 지원한 학자금이 총 1503억 원으로, 한전이 560억으로 최다 지원을 기록했고 한수원 310억, 한전KPS 194억 순”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에너지 공기업들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은 그동안 감사원과 기획재정부가 수차례 지적했던 문제로, 감사원은 2010년 8월과 2015년 5월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일률적으로 무상으로 지원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었다.

하지만 12개 에너지 공기업은 이 같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지원 액수를 조금씩 줄이는 ‘편법’을 사용할 뿐, 제도 자체를 없애지 않은 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 12개 에너지 공기업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 현황


이들 공기업은 이 뿐아니라 최근 5년간 2607억에 이르는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한전의 경우 자녀 졸업 후 3년 거치 6년 분할상환으로, 실제는 월급에서 차감하는데 따라 등록금 부담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것.

지난해 말 기준, 한전 부채는 107조3149억 원이고 한수원은 27조6239억이다.

유동수 의원은 “무상 지원과 무이자 대출을 합칠 경우, 지난 5년간 12개 에너지 공기업에서 지원된 금액은 자그마치 4110억 원에 이른다”며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OECD국가 중 2번째로 비싸 일반 가정에서는 힘들게 등록금을 마련하거나 학자금을 대출받는 상황을 감안하면 너무도 지나친 혜택”이라고 지적했다.


↑↑ 12개 에너지 공기업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이자 대출 현황<단위:천원>

2014년 말 기준, 학자금 대출 총액은 10조7000억이고 대학생 1인당 평균 부채 규모는 700만 원이다.

유동수 의원은 또 “일반 학생들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것과 함께 졸업과 동시에 학자금 상환에 시달리며, 취업난으로 일순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게 현실인데, 한전의 경우, 지난해 기준 직원의 평균 연봉이 7876만원일 정도로 고소득인 한전과 같은 직원들이 무이자 대출도 모자라 무상 지원까지 받고 있다는 건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유동수 의원은 특히 “12개 에너지공기업들은 직원들 후생복지에 힘쓰기에 앞서 부채를 줄이는 것과 함께 국민편익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바로 이런 점에서 12개 공기업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은 당장 철폐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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