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김무성 전 대표 ＂모병제 시기상조..전문군인 확대가 징병제의 대안＂

▲사진=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출처=OhmynewsTV]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최근 정치권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모병제 전환론과 관련해 “병역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해야 한다”며 “전문 군인 확대가 징병제의 대안”이라고 밝혔다.

김무성 전 대표는 22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출생률 급감으로 입영 대상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 현재의 병역제도를 유지하기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라면서 “전문분야를 가진 직업군인의 확대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김 전 대표가 현 징병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이미 사회적 재앙으로 예고된 ‘인구절벽’ 때문이다. 김 전 대표 측은 “신체검사 합격비율, 성별 등을 고려해 추산해보면 4년 뒤 2020년에 현역 복무가 가능한 이들은 35만명으로 현재 사병 수(약 43만1,300명)보다 8만명가량 부족하게 된다”고 진단하고 있다.

하지만 김 전 대표는 “모병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다. 김 전 대표측은 “이른바 ‘흙수저’만 군대에 간다는 비판에 직면하지 않겠느냐”면서 “예산도 걸림돌”이라는 입장이다.

사병 43만여명에 월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간주할 때 소요되는 예산은 약 10조3,500억원으로, 전체 국방 예산의 4분의 1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김 전 대표는 “이렇게 되면 국방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하는데 빠듯한 국가 살림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결국 직업군인을 확대해 부족한 사병의 수를 채우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게 김 전 대표의 결론이다. 김 전 대표의 측근은 “국가 안보와 미래가 걸린 문제인 데다 사실상 전국민의 관심사라 대선 때마다 늘 주요 의제가 돼왔던 만큼 대안 마련을 위해 심도 깊게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인터뷰에서 “김 전 대표는 남 지사가 이달 초 모병제 전환론을 제기하자, 자문을 맡고 있는 전문가 집단과 참모진 논의를 거쳐 이같이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에 출마할 경우 주요 공약으로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 전 대표의 이번 제안은 정치권에서 남경필 경기지사가 화두를 던져 찬반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모병제 전환론에 대해 새로운 ‘제3의 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대표의 이번 제안으로 모병제 전환에 대한 논쟁이 한층 더 가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