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1인 가구 비율 30%로 크게 올랐다.

▲ 2019 통계자료를 보면 사회복지 분야 증가가 눈에 띈다.

4일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준과 삶의 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를 발간했다. 이 통계집을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1인 가구는 총 599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8%를 차지했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았다.

15∼29세 청년 고용률은 2010년 40.4%에서 2013년 39.5%로 다소 감소하였다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9년 43.5%로 올라섰다. 청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2013년 34.0%에서 2019년 40.4%로 증가했고, 이는 2019년 전체 비정규직 비율(36.4%)보다 약 4.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2019년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0.9%로 2018년 60.7%에 비해 조금 증가했다. 남성고용률은 71.2%, 여성고용률은 5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편 교육 통계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수는 2013년(4만3770개) 이후 계속 감소해 2018년(3만9171개) 처음으로 4만개 아래로 감소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증가해 2018년 기준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했다. 근년에 사립이 줄고 국공립이 늘어나다는 소문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등교육기관 입학생 중 기회균형 선발학생 비율은 2018년 8.0%였고, 대학에서는 2018년 10.0%를 기록했다.

사교육비는 월 29만1000원 쓴다.

2018년 사교육 참여율은 72.8%로 2017년 71.2%에 비해 1.6%포인트 증가했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1000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국가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은 161조원으로 국가총지출의 34.3%를 차지하는 규모였다. 2010년 이후 평균 증가율은 8.9%로 국가총지출 증가율인 6.1%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2018년 11.1%로 OECD 전체 평균 20.1%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다만, 최근 10년(2005∼2015년) 증가율은 11.0%로 OECD 평균 5.3%보다 2배 높았다.

사회복지 측면만 보자면 절대 지출은 아직은 주요 선민국보다 적은 수준이고 증가율은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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