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 소상공인에겐 부담 커요!＂

▲코로나19로 휴업한 상점들. [출처=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급락의 지독한 곤경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임대료가 가장 큰 부담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소상공인의 대다수는 월 150만원 이하의 임대료를 내는 가운데 90%에 육박하는 소상공인들이 임대료를 부담스러워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도·소매업, 외식업, 개인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 131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나타난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를 5일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 소상공인의 95.6%는 사업장을 임대 형식으로 운영 중이었다. 이들 중 89.4%는 매달 내는 임대료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또 사업장 월 임대료는 '100만원 이하'라는 응답이 32.5%로 가장 많았다. '50만원 이하'는 22.9%, '150만원 이하'가 16.9%로, 150만원 이하의 임대료를 내는 이들이 전체의 72.3%를 차지했다.

지난해 10월 대비 임대료 인상 수준을 묻는 말에는 '변화 없음'이라는 대답이 80.8%로 가장 많았다.

이를 두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임대료 변화는 지난해와 크게 차이가 없지만 임대료 부담은 여전히 크게 느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제공=소상공인연합회

임대료가 운영비 50% 이상이 16%나 돼

사업장 운영비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10∼20%'라는 대답이 24.6%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30%'라는 응답이 22.9%였다. 임대료가 운영비의 '50% 이상'이라는 응답은 16.1%였다.

소상공인이 바라는 임대료 대책은 '정부의 임대료 직접 지원'이라는 응답이 48.1%로 절반에 육박했다. '임대인 세제 지원 방안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는 14.1%였다.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두고서는 '감액 청구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미흡하다'는 의견이 36.6%로 가장 많았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대답은 29.3%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에 대해 활로를 마련해준 것으로 보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감액 요구 기준이나 감액 비율이 없고, 임대인이 감액 요구를 수용할 의무는 없어 실효성이 떨어져 후속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소상공인의 48.1%가 정부의 임대료 직접 지원을 가장 바라는 만큼, 이 부분과 관련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정부 직접 지급 방식을 원하는 것은 긴급재난지원금 형식으로 돈이 들어와도 채 만져보기도 전에 밀린 임대료 내기가 바쁜 현실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료를 직접 정부가 지원한 선례는 없다면서 코로나19처럼 특별한 경우 지자체별로 업종별로 지원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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