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취업제한′ 통보한 법무부…삼성 2027년까지 ′총수 공백′

-삼성 측 말을 아끼면서도 이 부회장 업무공백 우려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징역형 확정한 날부터 5년간 취업 제한

▲사진=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제공/연합뉴스]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어 86억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이번에는 5년간의 '취업제한'을 통보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삼성 측은 말을 아끼면서도 이 부회장의 업무공백을 우려 하는 분위기다.

 

지난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5조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를 경우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취업 대상 직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은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건낸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당시 이 부회장과 특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실제로 제한되면 이 부회장은 복역을 마친 뒤 5년 동안 경영활동을 못한다. 다만, 이 부회장 측은 취업 제한 통보 후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신청해 심의를 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법무부장관이 최종 승인하게 된다면 업무에 복귀가 가능하다.

 

법무부 측은 이 부회장의 심의와 관련해서 “취업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 절차에 따라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계 일각에서는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규정이 신규 취업에 국한 할 뿐 기존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이 부회장의 경우 무보수로 일하고 있고, 2019년 등기임원에서도 제외되면서 취업이 아니라는 주장 때문이다. 이와함께 사기업을 운영하는 자의 취업을 국가가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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