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강제 조사권 도입 검토…디지털 시장, 소비자 권리 침해 행위 적극 대응
- 이재만 2025.12.20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강제 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 하면서 디지털 시장에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
- 공수처, 尹에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이재만 2025.01.18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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