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12조원의 추경 마련…소상공인·취약층·AI분야·재난대응에 투입
- 정민수 2025.04.16
- 정부가 당초 발표보다 2조원 증액한 규모로 총 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재해·재난 대응에 3조여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여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여원을 각각 투입할 방침이다.최상목 부총 ...
- 부산 엄궁1구역, 불공정 계약의 민낯, 조합원 부담 가중과 미분양 책임 전가
- 안정미 2025.04.03
- 부산 사상구 엄궁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조합원의 희생 위에 시공사에게 만 전적으로 유리한 계약이 아니냐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불만이 터져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비대위는 '조합장 해임과 시공사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
- 법원, 尹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대통령 측 "위법한 구속" 받아들여
- 김용한 2025.03.07
- 지난해 '12·3 계엄사태' 이후 내란 혐의로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들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합세 해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밀어 붙인 탄핵 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되고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가 손 잡고 심혈을 ...
- [데일리-시론] 공수처, 현직 대통령 구속과 ‘영장 쇼핑’ 논란, 헌정 질서의 붕괴인가?
- 이정우 2025.02.22
- 최근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사태는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건이다. 대통령이 내란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수사처(공수처), 법원, 헌법재판소 등 ...
- 尹대통령 부부 딥페이크로 "인격모독 범죄…대통령실·與, 법적 대응"
- 김용한 2025.02.16
- 지난해 12.3 비상계엄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잠잠하던 김건희 여사관련해 노란을 넘어 대통령 부부 얼굴을 합성한 딤페이크 영상이 지난 15일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재생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16일 대통령실은" ...
- 트럼프, 10%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미중 무역 전쟁의 서막
- 정민수 2025.02.05
- 미국 정부가 4일(현지시간)을 기해 10%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에 나서고, 중국도 질세라 맞대응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다시 미중 무역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전 중국산 상품을 대상 ...
- 여·야·정,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 다음 주 초 4자 회담 열기로 합의
- 이재만 2025.02.05
- 정부와 여야는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다음 주 초 열기로 합의했다.여·야·정은 이날 국회에서 ...
- 법원, 이재용 2심도 무죄 … "檢, 추측·가정·시나리오로 처벌 안돼"
- 안정미 2025.02.03
-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 이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하여 위법적 증거수집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 재판부의 판결문 ...
- 檢, '중국서 北 공작원 접선'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불구속' 기소
- 정민수 2025.01.31
-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해 특수잠입·탈출, 회합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1일 재판에 넘겼다. 이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 ...
- 與, 윤석열 대통령 기소에 검찰에 맹공…권영세,윤상현 "'공수처 굴종' 검찰총장 즉각사퇴"
- 김용한 2025.01.27
- 설 연휴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24일 오전 서울역으로 귀성인사에 나섰다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20분 만에 철수한 국민의힘이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것 관련 "명백한 검찰의 오판"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 ...
- 檢, 尹대통령 조사없이 '내란 혐의' 결국 구속기소…비상계엄 54일만, 헌정사 초유
- 이재만 2025.01.27
- 검찰이 실질적 조사 한번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지난 26일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에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향후 최대 6개월은 구치소 생활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헌법 원리에 따라 현명하게 결정을 내려준 헌재에게 깊은 감사"
- 안정미 2025.01.23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헌법재판소(방통위)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직무에 복귀하면서 "(상임위원) 2인으로 최소한 행정부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준 의미 있는 결과"라고 23일 밝혔다. 이날 이진숙 위원장은 헌재 선고 ...
- 檢,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의혹' 김만배 2심도 징역 4년 구형
- 안정미 2025.01.14
-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에게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이 구형됐다. 14일 수원고등법원 형사2-3부(박 ...
- 경찰 조사 '혐의없음' … 보각사 '법담 스님' 억울한 혐의 벗었다
- 안정미 2025.01.06
- 지난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 왔던 조계종 부산 보각사 법담스님(이하 법담)이 4개월여 간의 경찰 조사 끝에 '혐의없음'의 수사결과 통지를 받았던 것이 해를 넘긴 2025년 1월 6일 뒤늦게 ...
- BF랩스, 70억 규모 횡령 혐의 발생
- 이재만 2024.12.17
-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로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BF랩스에서 70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가 발생했다고 지난 16일자로 공시했다. 횡령 규모로 보면 자기자본 대비 19.74%의 규모다. 회사는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
- [데일리-경제만평] 경남은행 3000억원대 부동산 PF대출 횡령사고로 6개월 영업정지
- 장형익 2024.12.04
- 경남은행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관련 횡령사고로 6개월 일부 영업정지의 중징계와 직원 28명은 무더기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3000억원대 부동산 PF대출 ...
- 롯데건설, 삼선5구역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29일 견본주택 오픈
- 송하훈 2024.11.29
- 롯데건설이 29일 서울시 성북구 삼선5구역 재개발을 통해 선보이는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2가 296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1 ...
- 롯데건설,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11월 분양 예정
- 송하훈 2024.11.15
- 롯데건설이 이달 서울시 성북구 삼선5구역 재개발을 통해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2가 296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18층, 19개 동, 총 1223세대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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