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의회 무상급식특委 "초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집행 촉구"

뉴시스 제공 / 기사승인 : 2011-09-17 12: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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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회 소속 윤명화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5명은 17일 성명을 내어 서울시가 예산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즉각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던 서울시가 입장을 번복한 것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며 서울시를 비판한 뒤 "1월 대법원에 제소했던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소송취하와 더불어 시의회가 심의한 초등학교 5~6학년을 위한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을 즉시 집행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편적 복지는 이제 한국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복지망 확충은 사회적 낭비가 아닌 재도약의 마지막 보루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다. 무상급식은 그 가운데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무상급식을 의무교육에 포함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복지 수준은 OECD 국가중에서 최하위 국가로 남게 될 것"이라며 "현재도 우리나라 복지재정 비율은 OECD 평균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복지병 운운하기 이전에 평균이라도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투표율 미달로 무상급식 주민투표함 개봉이 불발된 이후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초등학교 5~6학년의 무상급식 예산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주민투표함 개봉 불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오세훈 전 시장의 뒤를 이어 서울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권영규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추가적인 무상급식 예산집행 여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다음 시장이 판단할 문제라고 시의회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는 상태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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