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잠재성장률 자체를 올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

김태일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6 15:15:13
  • -
  • +
  • 인쇄
"우리 재정건전성 양호, 국가채무 일부 늘더라도 확장재정 필요"

1.jpg
▲사진=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연합뉴스TV '특별대담-경제부총리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지금 잠재성장률이 상당히 낮아진 것에 대해 이미 우리 경제가 성숙 단계에 진입한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동이나 자본 투입만으로는 잠재성장률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총요소생산성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과업이고, 이를 위해 혁신성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내년에 5대 분야 구조개혁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달 하순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 산업혁신 ▲ 노동시장 혁신 ▲ 공공부문 혁신 ▲ 인구구조·기술변화 등 구조적 변화 ▲ 규제 혁신과 사회적 자본 축적 등 5대 분야의 구조개혁 추진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그는 또 "규제 개혁은 돈 들이지 않고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첩경"이라며 "정부 출범 후 '선(先)허용 후(後)규제'라는 새로운 방식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연내 100건 정도의 적용 사례가 나오게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기준 164건의 적용 사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가 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한국이 절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며, 국가채무 증가율도 부담 능력을 고려한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느린 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는 어려운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가채무가 일부 느는 게 불가피하더라도 확장재정을 통한 확대균형으로 가야겠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통합재정수지가 GDP 대비 -1.6% 적자를 기록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39.8%로 늘어나는 데 대해선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매년 대규모 이월·불용액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 "같은 사업이 수년간 반복해서 이·불용이 난다면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들어낼 예정"이라며 "내년 초 정부가 별도의 특별 예산심의를 통해 반복적으로 이·불용이 나는 사업에 대해선 정상화되도록 예산을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

스포츠

+

PHOTO NEWS